방통위, 트위터에 본인확인제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2009/07/0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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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IT Topics/SNS
트위터에 들어갔는데 이상한 뉴스가 떠돌아다녀서 한번 살펴봤더니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또 한번의 뻘짓꺼리를 하려고 하는 듯 싶다. 트위터에 본인확인제 적용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유인즉, 국내에서 제공되는 사용자 10만명 이상의 게시판 서비스에는 본인확인제를 적용해야 하는 법률에 의거해서라고 한다. 트위터의 경우 Following을 하게 되면 게시판 기능도 가능하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트위터가 국내 서비스였나? 일전에 문제가 되었던 구글의 YouTube는 서비스를 하는 주체가 서버 자체는 해외에 있지만 서비스 사업자는 구글코리아이기에 한국에 있기에 적용대상으로 제제를 가할 수 있지만 트위터는 해외 인터넷 서비스다. 국내 서비스가 없다. 그냥 국내 사용자들이 해외 서비스를 국내에서 사용할 뿐이다. 한글로 서비스가 되지도 않는다. 페이스북의 경우 한글 서비스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좀 적용받는다 안받는다 하는 문제를 가져올 수 있지만 트위터는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다. 예를 들어 미국의 백악관의 게시판에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이 글을 쓰고 이용한다고 해서 그 서비스에 한국 사람 10만명이 활동한다고 해서 미국 백악관 게시판 서비스에 본인확인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서비스하는 서버도 미국에 있고 무엇보다 서비스 주체가 미국에 있는 미국 서비스에 한국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어이없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 방통위는 트위터에 본인제한제를 적용함으로 그런 어이없는 일을 저지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도대체 방통위는 무슨 생각으로 저런 어이없는 짓을 저지르고 있을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인터넷에 대해서 무조건 감시하고 가둬두려고만 하는데 왜 그러나? 중국이나 이란보다 한술 더 뜨는 인터넷 제한국으로 만들어서 뭐할려고 하는 것일까? 아무리 좋게좋게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로 아니라고 본다. 방통위의 인터넷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인터넷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뒤쳐졌고 어이없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게 현 정부와 여당의 인지수준이라는 것일텐데 답답하기 그지없다.
아무리 검토해봐도 답이 안나올 것이다. 미국에 있는 트위터 서비스 업체에게 본인확인제를 적용하라고 명령할 것인가? 설령 명령한다고 해서 들어줄 트위터도 아니고, 안들어주면 어찌할 것인가? 트위터 접속 자체를 아예 차단할 것인가? 이란처럼? 얼마나 말도 안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다.
트위터의 본인확인제 적용 검토라.. 시대의 뻘짓이 다시 한번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 사건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개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다. 제발 검토했다는 말조차 하지 마라. 그것조차도 망신꺼리가 될테니 말이다. 이런 발상을 한 방통위의 담당자는 차라리 조용히 옷을 벗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알려지면 국내외적으로 개망신만 당할테니 말이다.
그.런.데......
트위터가 국내 서비스였나? 일전에 문제가 되었던 구글의 YouTube는 서비스를 하는 주체가 서버 자체는 해외에 있지만 서비스 사업자는 구글코리아이기에 한국에 있기에 적용대상으로 제제를 가할 수 있지만 트위터는 해외 인터넷 서비스다. 국내 서비스가 없다. 그냥 국내 사용자들이 해외 서비스를 국내에서 사용할 뿐이다. 한글로 서비스가 되지도 않는다. 페이스북의 경우 한글 서비스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좀 적용받는다 안받는다 하는 문제를 가져올 수 있지만 트위터는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다. 예를 들어 미국의 백악관의 게시판에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이 글을 쓰고 이용한다고 해서 그 서비스에 한국 사람 10만명이 활동한다고 해서 미국 백악관 게시판 서비스에 본인확인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서비스하는 서버도 미국에 있고 무엇보다 서비스 주체가 미국에 있는 미국 서비스에 한국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어이없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 방통위는 트위터에 본인제한제를 적용함으로 그런 어이없는 일을 저지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도대체 방통위는 무슨 생각으로 저런 어이없는 짓을 저지르고 있을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인터넷에 대해서 무조건 감시하고 가둬두려고만 하는데 왜 그러나? 중국이나 이란보다 한술 더 뜨는 인터넷 제한국으로 만들어서 뭐할려고 하는 것일까? 아무리 좋게좋게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로 아니라고 본다. 방통위의 인터넷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인터넷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뒤쳐졌고 어이없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게 현 정부와 여당의 인지수준이라는 것일텐데 답답하기 그지없다.
아무리 검토해봐도 답이 안나올 것이다. 미국에 있는 트위터 서비스 업체에게 본인확인제를 적용하라고 명령할 것인가? 설령 명령한다고 해서 들어줄 트위터도 아니고, 안들어주면 어찌할 것인가? 트위터 접속 자체를 아예 차단할 것인가? 이란처럼? 얼마나 말도 안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다.
트위터의 본인확인제 적용 검토라.. 시대의 뻘짓이 다시 한번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 사건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개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다. 제발 검토했다는 말조차 하지 마라. 그것조차도 망신꺼리가 될테니 말이다. 이런 발상을 한 방통위의 담당자는 차라리 조용히 옷을 벗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알려지면 국내외적으로 개망신만 당할테니 말이다.
* 관련뉴스 *
'트위터' 본인확인제 적용여부 검토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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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18:24
옛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 고 했지요.자신들에게 거슬리는 채널은 모두 쳐내겠다는 단세포적인 생각을 그들은 언제쯤 버릴 수 있을까요
2009/07/07 18:26
현 정부는 아마도 못버릴 듯 합니다.. -.-;
2009/07/07 18:39
어떤 머리에서 이런 생각이 나온건지 참 묘합니다.
열어서 어떤지 확인해 보고 싶은 욕구가 치솟습니다.
2009/07/07 20:15
공감할 수 밖에 없게끔 만드는 글입니다...
국민들 아주 개고생들입니다...
2009/07/08 10:31
집나가면 개고생(Qook)이라더니..
이 정부 들어서면 개고생.. 이군요.. -.-;
2009/07/07 18:55
일단 트위터의 한국 법인을 설립하도록 투자 유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생각하면 안되겠죠...
2009/07/08 10:32
안되겠죠.. -.-;;
오히려 국내유치를 막는 행위죠.. 저건.. -.-;;
2009/07/07 19:27
정말 탁상행정이 따로 없는 듯 합니다.
얼마전에는 국회의원이 위키백과의 내용을 근거로 인용하더니. -ㅅ-
2009/07/08 10:32
탁상행정의 극치.. -.-;;
어이없음의 극치이기도 합니다.. -.-;;
2009/07/07 19:28
오늘만해도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큰 걸로 두 건이나 터져주네요.
티맥스OS 첫 번째 구입자가 되실 가카와 잘 어울리는 방통위 아닌가요? :)
정말 웃기는 하루입니다.
2009/07/08 10:33
뭐 방통위가 티맥스 윈도를 구입할 첫번째 구매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어제 티맥스 윈도 발표회에 안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아주 가관이었다고 하네요.. -.-;
2009/07/07 20:02
개그 방통위 굳 ㅇ.ㅇb
P.S-트랙백이 .......죄송
2009/07/08 10:33
저런 트랙백 폭탄을.. -.-;;
2009/07/07 20:08
방통윌르 조롱하기는 싫지만..--;; 제가 볼때는 방통위가 트위터가 무슨 서비스인지도 모르는것 같습니다; 그냥 어떤 기업에서 만든 영어권에 먼저 진출시킨 미니 블로그 서비스 이정도로 생각할듯..;;;이것참 ;;; 왠지 해외로 소식 퍼지면 비웃음거리만 될것 같은데;;
2009/07/08 10:34
모를꺼에요..
단순히 요즘 유행한다더라..
사용자가 급증 한다더라..
라는 말만 듣고는 꺼낸 얘기가 아닐까 싶네요.. -.-;
2009/07/07 20:12
음 우연히 발생한 DNS오류인 것 같지만
오늘 실제로 SKT 3G망에서 twitter 접속시 유해 사이트 차단 안내문이 떴습니다. T.T
물론 아래 방송통신 위원회라고 명확히 찍혀있었죠.
2009/07/08 10:34
벌써부터 규제적용을...? --;
2009/07/07 20:13
하여간 쟤들은 도데체 혈세로 매끼니를 해결하는 놈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참 신기해요, 신기해~...머저리도 원 저런 상 머저리가 있을까 싶군요...
그러지들 마시고, 제 블로그에 오셔서 시원한 글이나 한 족 읽으시고 환기나 하십시요...
http://theparks.allblogthai.com/67
2009/07/08 10:35
자기가 직접 번 돈이 아니니까 저런 뻘짓꺼리 생각도 끄집어내는게 아닐지.. -.-;
2009/07/07 20:27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일을 하는건지 알 수가 없어요 -_-
2009/07/08 10:35
별 생각이 없는 것이죠.. -.-;
2009/07/07 20:34
개망신좀 당하라고 하죠...
그런것조차 모르는 천치들 같으니까...
2009/07/08 10:35
문제는 개망신을 정부만 당하는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당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
2009/07/07 20:48
말 그대로 뻘짓거리를 또 할려고 하는군요.
2009/07/08 10:36
후.. 이 정부의 뻘짓꺼리는 언제 끝날까요? -.-;
2009/07/07 21:45
트위터가 국내에도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닌감..?)...
그.. 그그그... 뭐랄까.... 카리스마 있는 방통위 'ㅅ'..
2009/07/08 10:36
국내에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저 뉴스보고는 안들어올듯.. --;
2009/07/07 21:45
헉 이거 방통위의 누가 하자고 한거에요? -_- 참 이해할 수 없네요.
2009/07/08 10:36
누가 먼저 얘기했는지..
참으로.. -.-;
2009/07/07 22:33
우리나라 짱 멋지네요.
이걸로 해외 여러 사이트에 병맛 인증할 수 있을 듯ㅋㅋ
2009/07/08 10:37
쩝..
방통위가 좀 멋지기는 하죠.. ㅋㅋ
2009/07/07 22:53
희대의 개뻘짓 당첨이네요(...)
2009/07/08 10:37
글게 말입니다.. -.-;
2009/07/07 23:04
정말 무식이 하늘을 찌르는군요... -0- 트위터에다가 본인확인제?
ㅋㅋㅋㅋ. 병맛인증 제대로 하네요... 여기는 한국지사도 없는데, 어디다가 하소연하려나? 기대되는군요.
구글한테 병신인증 받은지 얼마나 지났다고 또 인증깔려고 하는지...
살다살다 별의별 소리를 다듣네요.. 이놈의 정부는 정말 인재가 없는듯..
2009/07/08 10:38
어이가 없죠.. -.-;
이 정부에는 브레인이 없는 듯 싶어요.. -.-;
2009/07/07 23:17
머리 아프게 분석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네들은 단순히 "몰라서" 그런 말 한겁니다.
이(명박) 정부는 한마디로 무식하고 천박해요. 그냥 또 그런다... 하세요.
2009/07/08 10:38
문제는 몰라서 그런다를 진짜로 진행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
2009/07/07 23:43
분노와 부끄러움으로 인해 웃음이 나네요.
진짜 트위터에 그런 제안을 한다면... 어휴 X팔려서 트위터 하겠나요;;
2009/07/08 10:38
그러게 말이죠.. -.-
2009/07/07 23:44
현 정부는 삽질로 제발 땅만 파면 좋겠네요.
2009/07/08 10:39
땅파서 돈이라도 나오면 모를까..
지금은 그렇지도 않잖아요.. -.-;
2009/07/08 21:30
땅파는게 그나마 망신이 덜 한 것 같아서요 -.-
2009/07/08 00:0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 도데체... 뇌세포용량이 얼마나되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거의 "플로피디스켓" 수준이다.ㅋ
2009/07/08 10:39
그 옛날 180KB짜리 5.25인치 2D 디스켓? ^^;
2009/07/08 01:46
트위터' 본인확인제 적용여부 검토
네이버 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id=smn&sid1=105&oid=011&aid=0002015083&datetime=2009070717180215083
검토 맞고요. 이것들이 네티즌 엿먹이려고 작정했나 봅니다.
2009/07/08 10:40
그렇죠..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내용과 비슷하군요..
말 그대로 인터넷을 죽여서 여론조성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보이는 것이겠죠.. -.-;
2009/07/08 02:23
별 뻘짓거리를 다 하고 앉았네요. 할 말이 없습니다. 인내력도 바닥나는 것 같고...
2009/07/08 10:40
앞으로 3년반동안 계속 이럴텐데..
앞이 안보여요.. --;
2009/07/08 05:34
바보인증이군요. 트위터 안 써 봤다는 티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내다니 ㅋㅋㅋ
2009/07/08 10:40
그러게 말입니다.. -.-;
2009/07/08 06:05
기자가 참 여러가지로 고맙군요. 무시해도 될 것을 굳이 기사로 내어 재밋거리를 주니.
2009/07/08 10:41
개콘이나 웃찾사가 울고 갈 방통위죠.. -.-;
2009/07/08 09:33
글로벌 호구가 밀어넣은 ㅂㅅ 밑에서 뻘짓 정말 잘하는군요.
막장 한국 정말 부끄럽습니다
2009/07/08 10:41
부끄럽기 그지 없는 사건이죠.. -.-;;
2009/07/08 09:51
대한 늬우스에 이어서 연타로 웃겨주는 가카세요 ㅠ.ㅠ
2009/07/08 10:42
저게 대통령의 의중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뽑은 방통위에서 나왔으니 얼추 의중이 맞겠네요.. T.T
2009/07/08 10:57
ㅋㅋ 웃고 갑니다^^
2009/07/08 11:13
요즘 코메디 프로보다 더 웃기는게 방통위라죠.. -.-;
2009/07/08 11:00
작년 오픈마루의 오픈ID 본인확인제 적용도 난감했지만, 이 소식은 머 말이 안나옵니다.
마치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는 땅 주인이 그 땅만 믿고 과도하게 규제를 한 나머지 풀만 무성하게 자라는 꼴이 되는군요 .. -_-;
인프라강국이라는 타이틀이 그들에게는 사치인가 봅니다.
2009/07/08 11:13
방통위에게만은 사치죠.. -.-;
2009/07/08 11:02
아 ㅋㅋㅋㅋㅋㅋㅋ 방통위 병신 인증 뻘 회의 네요ㅋㅋㅋㅋㅋ 뭐 이런 망신이 다있나 ㅋㅋㅋㅋㅋ
2009/07/08 11:13
개망신이죠.. -.-;
2009/07/08 12:39
와 손발이 오그라드네;; 수치다;;;
2009/07/08 13:45
왕 수치죠.. -.-;
2009/07/08 13:09
이렇게 하는 것 이해가 되긴 해요.
발뻗고 못 자는 거겠지요.
두렵겠지요.
2009/07/08 13:46
그러게 누가 그렇게 하랬나..
이런 생각만 듭니다.. -.-;
지들이 해놓은게 있으니 두려운 것일테죠.. -.-;
2009/07/08 14:01
엥?....
(뭐 노인들에 대해 경망스레 읊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비유입니다.)노망이 들면 빨리 죽어야하는 거지요...?
2009/07/08 14:10
노망.. -.-;;
2009/07/08 16:09
트위터가 싸이처럼 국내 서비스라고 착각하고 있는건지도 모르죠 ^^;;
2009/07/09 08:04
설마 그런 생각을.. -.-;
2009/07/08 21:22
트위터에 국내 법을 적용시키는게 가능한건가요??
2009/07/09 08:05
불가능하죠..
국내서비스가 아닌데.. -.-;
2009/07/09 13:04
이러다가 조만간 한국은 인터넷 계의 왕따가 되겠군. 아마 조만간 땅박이와 그 잔당들은 국내 인터넷만 허용하고 외국으로의 접속은 본인확인이 되면 허용하는 정책을 펼칠수도. ㅎㅎㅎ
도대체 대가리에 뭐가 잔뜩 들어있을까. 아마 그건 '떵'일거야. ㅋㅋㅋ
2009/07/09 13:12
큼..
2009/08/25 05:38
이넘들 다 뒤로 호박씨 까는 넘들이야
2009/08/26 06:57
음..